로지마

내 돈 내놔! - (6) 밀린 월급과 압류경합 - 그런데 이제 월급 밀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닌

로지마 — Fri, 01 Nov 2024 14:45:40 GMT

지난편에서는 압류 및 추심신청을 했고, 별달리 문제가 없었으면(문제가 있었으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해서 보정서를 넣으면 된다) 결정문이 나온다. 결정문 중 주문은 대충 저렇게 생겼다.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

내 돈 내놔! - (5) 밀린 월급 압류추심하기 - 이 이야기는 노동자(가명) 님과 반쯤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로지마 — Wed, 30 Oct 2024 09:21:52 GMT

세상에 금전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그르륵 칵칵 힛맨뱅!!! 어째 이 시리즈는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는다. 오랜만에 학부 선후배친구들을 여럿 만날 일이 있었다. 일이 있어서 먼저 나오는데, 누구 하나가 갑자기 따라나와서는 뭘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판결문은 있는데 추심만 따로 의뢰해도 되겠냐는 것이다. 참고로 이 사람은 학교 선배이고, 학교

내 돈 내놔! - (4) 돈 받기(끝) - 이 이야기는 더이상 로지마의 삼촌과 함께하지 않...

로지마 — Fri, 28 Jun 2024 15:55:19 GMT

요약: 우리 삼촌 돈 받아서 더이상의 진행 없음 우리 삼촌 사건의 경우, 일주일 조금 안 걸려서 지급명령이 발령됐다. 그럼 우체국등기로 송달되는데, 살펴보니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서 폐문부재(=문 닫혀 있고 아무도 없어요)가 떴더라. 며칠 후 다시 송달을 시도하니 받았더라고. 며칠 후 채무자가 삼촌한테 먼저 연락해서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니 돈

내 돈 내놔! - (3)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이 이야기는 더이상 홈키파(가명)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로지마 — Tue, 04 Jun 2024 16:31:03 GMT

축하합니다. 홈키파는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신청서는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리즈가 그대로 끝나버리면 이걸 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쓰려던 분들은 갈 길을 잃으므로, 마침 생긴 다른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보자. 어쨌든 돈내놔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 삼촌이 돈 받을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안 내놓고 있다고

전세보증금 내놔! - (2) 지급명령 - 이 이야기는 홈키파(가명)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로지마 — Wed, 15 May 2024 10:57:14 GMT

홈키파는 무사히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않고... 이렇게 다음 글이 나오고 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할 만한 거리가 넘칠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도 된다. 지급명령이란? "

전세보증금 내놔! - (1) 임차권등기명령 - 이 이야기는 홈키파(가명)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로지마 — Fri, 26 Apr 2024 14:38:43 GMT

요즘 어디가 됐건 '전세사기' 사건이 많다. 당연히 우리 사무실도 종류별 전세사기 사건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사기 쟁점 없는 임차보증금반환사건은 누워서도 타이핑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저도 방에 앉아서 타이핑하는 것 이상의 실무를 해볼 때가 됐다는 뜻이군요. (현재 홈키파는 임차권등

기록복사란 무엇인가(개인회생파산사건의 경우) - 변호사가 가면 신기해하더라

로지마 — Mon, 22 Apr 2024 16:16:55 GMT

맡고 있는 민사사건 중에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아버린 사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이 면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채권은 날아가게 되니까. 물론 수임범위에 따라 파산사건까지 들어가서 처리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논의가 되지만, 이 부분을 안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성별정정을 위하여 (1) - 그놈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이 시리즈는 삼발이(가명) 아저씨와 함께합니다

로지마 — Sun, 14 Apr 2024 13:18:23 GMT

내가 삼발이(가명) 아저씨를 처음 본 건 아주 불순한 의도 때문이었다. 나도 이제 어느덧 5년차, 대표님은 아직 날 쫓아낼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개업을 해야 할 테니 이래저래 신기한 인맥을 늘려서 자문사도 잡아보고, 개인사건도 해보자는 거였다. 삼발이 아저씨는 나랑 나잇대가 비슷한 FtM인데, (친구 말에 따르면) 이런저런 일을 다양하게 하고

수습 뗀 아기변호사의 첫 출정에 대하여 - 이때 당신이 어디 앉아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로지마 — Thu, 19 Oct 2023 14:53:39 GMT

내가 수습을 떼고 나서 첫 취업했던 펌의 대표님들은 성격이 나쁘다가도 좋은... 그런 분들이셨다. 뭐만 물어보면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자기들이 봤을 때 내가 전혀 모를 것 같은 건 일부러 불러다 말해주기도 하셨다. 2021년 1월이었나, 그때까지도 내가 담당하던 사건들 중 기일이 잡힌 게 없자 돌연 복대리 사건 하나를 주시더니 가서 종결만 구하고

일반접견이란 무엇인가 - 변호인접견하고는 다르다! 변호인접견하고는!

로지마 — Tue, 26 Sep 2023 17:06:45 GMT

브런치에서 새 글을 쓰라고 계속 알림이 뜨는데, 요즘 하도 바빠서 뭘 쓸 수가 없었다. 한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다보니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것도 없었고, 웃긴 이야기(변호사 친구들과 사주 본 이야기 같은 것)는 포스타입에 쓰기도 했고. 근데 오랜만에 구치소를 가게 되었다보니 예전에 아이패드로 농담곰이 접견가는 그림 그렸던 게 생각나서 오랜만에 브런치로

로스쿨생에서 (수습)변호사로! - 취업… 지금? - 그냥 겨울엔 노세요

로지마 — Sun, 15 Jan 2023 16:20:34 GMT

* 변호사시험이 끝난 후~수습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대해 쓰는 글입니다. * 백수에서 변호사로! - 로지마의 취준기와 함께 읽으시면 어떨까요? (헤헤) 저 글과 이 글의 차이점은 '작성자의 경험치'에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월에 9회 변시를 치고 4월에 합격한 후 5월까지 놀다가 6월부터 회사를 다녔고, 지금은 4년차(???)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가 맞는지 여부 - 변호사자격증무제한제공거짓말사건

로지마 — Wed, 27 Apr 2022 07:34:23 GMT

얼마 전에 트위터 DM으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대강 트위터 지인 중 한 명이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내용)법대 재학중 성적이 너무 뛰어나 교수님들의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아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폐지된 사법고시나, 로스쿨 등을 통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략) ??? 가장

연약한 수험서 vs 강인한 형광펜 - 형광펜 5만원어치 사서 그어봤어

로지마 — Sun, 03 Apr 2022 15:32:54 GMT

나는 형광펜을 잘 안 썼다.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교수저를 샀었는데(?) 한없이 많은 글을 담는 교수저 특성상 종이는 한없이 얇고 그들은 모든 글씨를 뒷면에 비치게 하니까. 필기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프릭션으로 밑줄이나 좀 그었고, 형광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수험서로 갈아타고 다이소 형광펜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긋기 시작

재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다 변시 탓임

로지마 — Sun, 30 Jan 2022 15:57:56 GMT

…재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한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잘하던 사람이라도 운 없으면 걸린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채로 사람을 와르르 떨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시험 중에 어떤 변수가 됐건 뭐라도 생길 수 있는 이상… 그런 것이다. 10회 변시부터 시험 중에 환기한답시고 창문 열고 시험을 쳐서 손이 굳어서 사례를 다 못 써서

로스쿨 입학하면서 사소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 - 선행학습 말고요

로지마 — Sun, 30 Jan 2022 09:19:43 GMT

지금쯤 대체로 로스쿨에 최초합격했거나, 추가합격이 됐거나,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 다들 선행학습은 누구 걸로 어디까지 뭘 해야 해요? 사례형이 뭐예요? 같은 질문을… 요즘은 안 할 것 같다. 하도 다들 알아서 잘 하고 있어서; 급하면 로스쿨 입학 전 선행학습 대체 뭔가요 글을 참고하세요 호호. 저희 때(9기)만 해도 민총 다 보고 채권이

로스쿨에서 휴학해도 돼요? 휴학해도 돼요??? - 로스쿨 휴학... 과연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로지마 — Mon, 18 Oct 2021 14:39:53 GMT

새로 키보드 사고 싶어서 이삼일 고민하다가 샀는데, 사고나서 집에서 한 번 써보면서 처음 한 일이 이 글 쓰려고 저 짤방 고친 거였다. 원전은 나무위키에 따르면 '동인서클 폰주스?(ぽんじゆうす?)의 작가 시노(シノ)가 그린 웹툰 《동방 플레이 기념 만화》' 제60화에 등장하는 것이라고(잘 모름). 트위터 로스쿨생에서 트위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로지마 5년

고등학생인데 로스쿨 가고 싶어요(2판) - 아니 근데 또 말릴 수는 없어서

로지마 — Sun, 19 Sep 2021 16:50:18 GMT

*이전에 브런치에 썼던 '고등학생인데 로스쿨 가고 싶어요'의 확장판입니다. 올해 2월이었나? 엄마 친구분 따님이 학부 때 학교(나는 학부랑 다른 곳으로 로스쿨을 갔다)로 입학하게 됐다고, 로스쿨 가고 싶어한대서 또… 상담해주러 갔었다… ㅠㅠ 엄마 나 인터넷 닉네임 로스쿨오지마세요 줄인 건데ㅠㅠ 물론 이분도 어릴 때의 나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되고 싶긴

“가처분 결정난 거 강제집행해야 하는 거 아시죠?” - 가처분신청서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해본 후기

로지마 — Sat, 19 Jun 2021 15:49:01 GMT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들어왔다. 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였고, 가압류신청서 써서 신청했더니 담보제공명령(공탁해라. 아니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나왔다. 주임님한테 여쭤보고 공탁보증보험 증권발급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내서 가압류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 근데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해야 했다... 대표님은 저

변호사님, 그러지 말고 아이패드를 사세요. - (결국 아이패드 샀고 완전 짱이라는 이야기)

로지마 — Sat, 10 Apr 2021 12:49:43 GMT

수습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곳에서 활동도 시작하고 재판도 따라다니곤 했다. 그때 하필 눈에 띄었던 것이, 멋있는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꺼내서 일정을 적는구나(?!)였다. 그왜, 재판에 가면 서면 진술하고 어쩌구저쩌구 한 다음에 기일을 잡지 않는가. 그럼 다들 어딘가 멋진 주머니에서 멋진 수첩을 꺼내어 “아, 그날은 제가 지방

변호인접견이란 무엇인가 - (동부구치소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로지마 — Sat, 10 Apr 2021 11:34:40 GMT

어느날 대표님이 말씀하셨다. "구치소 접견은 가 봤어요?" "아뇨, 수습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갈 일도 없었고..." "그럼 한 번 가봐야겠네." 그러시더니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사건을 주셨다. 구치소에 갈 일이 생기면(의견서 확인 받거나 할 때) 사무실 송무직원분께 '저 언제언제 시간 되니까 이중에 되는 때로 접견 신청해주세요'라고 하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