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찮은 최변

출근 직전 당일 연차 신청, 가능할까? - 연차 시기변경권

변변찮은 최변 — Fri, 20 Sep 2024 02:45:29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과태료가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연차 규정 위반에는 단순히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경조사 유급 휴가는 의무일까? -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변변찮은 최변 — Thu, 19 Sep 2024 08:52:31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경조사에 대한 휴가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결혼, 출산, 장례 등이 대표적인 경조사이지요. 어떤 회사는 결혼하면 신혼여행 특별휴가를 2주일을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는 직계 부모님 장례에만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경

저작물을 소유하면 저작권도 내 것일까? 권리소진의 원칙 -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점

변변찮은 최변 — Wed, 21 Aug 2024 05:54:31 GMT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오랜만에 저작권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을 늘상 부딪치는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점과 여기에서 핵심 주제인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이해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은 저작권과

해외투자유치할 때 꼭 필요한 외국인투자신고의 모든 것 - 외국인투자신고의 절차와 장단점

변변찮은 최변 — Fri, 02 Aug 2024 00:31:57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더 글로벌화되어서 그런지 갈수록 해외 법인이나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를 받는 것을 외국

근로자의 퇴직금은 의무, 임원도 퇴직금이 의무일까? - 임원의 근로자성, 퇴직금

변변찮은 최변 — Thu, 11 Jul 2024 02:15:59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얼마 전 클라이언트가 코파운더이자 임원이었던 사람이 깽판을 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까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대표님은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최앤리가 잠시 말렸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

인시그니아 시음기_미국최초 메리티지 와인.향의 총집합 - 조셉 펠프스 인시그니아 Joseph Phelps INSIGNIA 2014

변변찮은 최변 — Sun, 07 Jul 2024 14:17:23 GMT

친한 형네 집들이를 가게 되었다. 와인에 조예가 깊은데 재력까지 있는 집이라 가기 전부터 무척 기대를 했었다. 코라뱅이랑 웨지우드 컵세트를 집들이 선물로 들고 갔지만, 분명 내어주실 와인이 선물을 무색하게 할 것같았다. 형수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준 것에 더해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마실 샴페인으로 크리스탈과 크룩 그랑뀌베 중에 고

회사에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 감시가 가능할까? - 개인정보호보법

변변찮은 최변 — Tue, 02 Jul 2024 10:29:54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벌써 잊혀져 가지만 한때 화제가 된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의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일어나 세간이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사장님, 대표님들은 직원들의 근태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업무 외 인터넷 쇼핑을 일삼거나 대표만 없으면 눕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을까 노심

성범죄로 처벌받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일까? - 성범죄와 부당해고

변변찮은 최변 — Wed, 19 Jun 2024 10:49:40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성폭력, 성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밥벌이를 위해 근로행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동료직원들이나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에 성범죄자가 버젓이 옆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

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상력과 업계관행"

변변찮은 최변 — Mon, 17 Jun 2024 07:28:03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 법무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계약은 투자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이 사용하는 투자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독특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을 법률 문장으로 담아낸 법적문서이다. 스타트업이 첫

성과조건부주식이 스톡옵션보다 좋은 인센티브일까?

변변찮은 최변 — Tue, 11 Jun 2024 09:57:51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회사들은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임직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 보상이 매력적이죠. 물론 재정상태따라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될까?

변변찮은 최변 — Wed, 08 May 2024 01:56:19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했었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칼럼을 옮겨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한 배경 스타트업이 일반 중소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통한 자본조달이다. 스타트업은 대체로 당장 매출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모델을 취하고 있다. 데

겨우 지분18%인 민희진에 하이브는 왜 쩔쩔맬까? -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변변찮은 최변 — Fri, 03 May 2024 02:01:56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민희진 VS 방시혁, 어도어 VS 하이브 간 전쟁(?)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아니, 어도어는 하이브 자회사 아니야? 민희진은 고작 18%인데 이게 경영권으로 다툴 만한 일이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여론전 이슈들을 빼고 이야기해보면, 중요한 회사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매번 결의해야 할까? - 정기주주총회 임원 보수 지급규정

변변찮은 최변 — Mon, 22 Jan 2024 09:20:03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3월에 개최할 정기주주총회를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최앤리와 등기맨에 문의가 오는 단골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임원 보수를 안건으로 올려서 결의를 꼭 해야 하나요? 답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용수집 가능? - 개인정보호보법 개정

변변찮은 최변 — Mon, 15 Jan 2024 03:20:38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3년에 대폭 개정되어 이제 많은 회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1. 서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대부분의 회사들은 온

주주 간 계약에서 주식양도금지 조항은 무효일까? - 주식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자유

변변찮은 최변 — Wed, 10 Jan 2024 01:33:30 GMT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1. 주주 간 계약에서 주식양도제한을 하는 이유 소규모 비상장 회사는 기본적으로 폐쇄 회사이므로 지분 설계할 때 동업 파트너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주주간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간의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을 통하여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하

레이몽 라퐁 소테른_서민의 샤토 디켐이 될 수 있을까?

변변찮은 최변 — Mon, 08 Jan 2024 01:52:19 GMT

거의 반년만에 돌아온 '와인 헤는 밤'의 주인공은 '샤토 레이몽 라퐁(Chateau Laymond-Lafon)'이다. 와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스위트 와인일 수 있다. 필자 역시 십수 년 전에 우연히 '빌라 M'을 마시고 와인에 입문했다(밀레니얼 세대가 김경호를 통해 락에 입문하듯이..). 주머니가 가벼운 초보들은

2023년 주요 스타트업 법률이슈 정리 - 법인파산, 투자계약, 스톡옵션

변변찮은 최변 — Tue, 02 Jan 2024 10:27:12 GMT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2023년 전후 한파는 날씨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는 시베리아 한복판의 한파 수준이었어요. 2~3년 전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로 한껏 끌어당긴 대출금이 2023년에는 이자폭탄으로 돌아왔죠. VC의 투자도 얼어붙으면서 외부 자본조달이 필수적인 스타트업들에게는 2023년은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물론

법인파산의 비용과 장단점_법인파산 2편 - 새 술은 새 부대에

변변찮은 최변 — Tue, 07 Nov 2023 02:45:27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지난 편에서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 중 법인파산에 대해 기본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폐업만으로는 안 되고 법인파산을 해야 하며, 부채가 순자산보다 많을 때만 파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순자산이 많다면 해산/청산) 이번주 법알약에서는 법인파산의 실무상 비용과 절차,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다_법인 파산 1편 - 해산청산과 파산의 차이점

변변찮은 최변 — Mon, 30 Oct 2023 07:26:01 GMT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좀처럼 불경기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에서도 올해 법인파산건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앤리에서도 올해에만 법인파산 자문건만 10개 정도나 되어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아도 신생기업이 1년 이상 생존율이 65%, 5년 이상은 34%입니다. 앞으로

변변찮은 최변 — Sun, 22 Oct 2023 12:47:22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