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20 Dec 2024 01:01:16 GMT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라는 아주 오래된 8자 성어다. 실제 재판에서 부(富)를 가진 자에게 재판은 매우 더디고 친절하며 재판기간도 매우 길어진다. 식상한 말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비교적 신생한 8자 성어다. 실제 재판에서 권력을 가진 자에

성범죄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Wed, 18 Dec 2024 00:14:11 GMT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QpCflq8GK7U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공개명령, 신상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실제 처리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예시로 설명하기로 한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A 회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여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항변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16 Dec 2024 01:05:12 GMT

https://youtu.be/eSynxoYfFgc 사실관계 甲은 임차인, 乙은 A 주택의 임대인(소유자) 甲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은 부득이 A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A 주택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동

법인파산 기업파산 선고결정 설명 간이파산 설명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13 Dec 2024 00:46:34 GMT

https://youtu.be/2Blnvylk_l0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기본적인 절차 1 법인파산신청서 / 기업파산신청서 작성 : 3~4주 소요 2 법인파산신청서 / 기업파산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3 대표이사심문(채무자심문) : 대표이사 법원 출석(변호사 동석) 4 법인파산선고결정 / 기업파산선고결정 : 연월일시까지 기재 5 파산관재인 법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성공조건(성공요건)

윤소평변호사 — Wed, 11 Dec 2024 00:02:09 GMT

과거 3개년~5개년 평균매출 내지 평균소득 유지가 가능한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통상 10년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절차이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의 사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로 통상 3년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변제기간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매출유지의 가능성

주식리딩방 손해배상청구소송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09 Dec 2024 01:41:20 GMT

주식리딩방, 주식 추천 플랫폼,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주식을 소개하고 투자전망을 내놓는 포털사이트 등이 난무한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주식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 등을 접속하는 분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드리고 싶다. https://youtu.be/-ZsOm4JeGG

법률상담 잘하는 요령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09 Dec 2024 00:14:14 GMT

https://youtu.be/tzYTnoCoNDk 전문변호사 물색하기! 법률행위, 계약 등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물색해서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 홈페이지나 법조인대관 등에 접속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외과, 내과, 치과 등의 구분이 있듯이 변호사

어이있는 말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06 Dec 2024 01:02:57 GMT

https://www.youtube.com/watch?v=VL5LsYbrYa4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마!"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의미가 맞을 수 있어서 문맥상 의미가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택"은 "턱"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란, 상식이나 이치에

가압류 취소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ue, 03 Dec 2024 00:54:23 GMT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후 甲은 소송 외로 乙의 협조를 받아 집행증서(공정증서) 발급받았으나, 가압류 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乙은 甲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례 https://youtu.be/qCcNQL3cx5s 가압류결정이 나고 집행후

회생과 파산 : 현금, 예금 등의 관리방법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ue, 26 Nov 2024 00:22:31 GMT

도산 = 회생 + 파산 도산제도는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기간 영업이익 또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고 남는 채무를 면제, 면책해 주는 제도인 반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 보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하여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필

베토벤의 문라이트와 월광 소나타 - 일상의 변론

윤소평변호사 — Mon, 25 Nov 2024 04:44:52 GMT

우리는 천재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나랑 유사한 인간을 선호하는가. 천재는 생래적인 것으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 능력이 찬란하게 빛난다. 장삼이사가 그것을 우러러 볼 수 있더라도 그것을 답습하거나 모방할 수 없다. 왜? 선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천재와 둔재로 나뉘어 살아가는 이유는, 둔재가 천재를 모방하거나 답습해야 발전적 상황이 도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변제방법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ue, 19 Nov 2024 00:40:10 GMT

목차 1 개인회생신청자격 2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3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해야 할 일 4 개인회생절차 중 채무변제시기 5 개인회생기간 https://youtu.be/RCoAj51llX0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은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부양가족 수 대비 월 최저생계비를 사용후 남는 가용소득으로 3년

약속어음, 수표, 대여금, 약정금 등 공증 공정증서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Wed, 13 Nov 2024 00:20:10 GMT

https://youtu.be/zI2M7O-5ftA 사실관계 A가 B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했다. 그러면서 C는 위 500만원에 대해 보증인이 되었다. B가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완료했다. 이 경우 C가 약속어음과 관련해 공증을 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약속어음, 금전채권(대여금, 약정금, 투자금 등)에 관한 공증의 효력

형사배상명령제도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형사조정제도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08 Nov 2024 00:24:37 GMT

https://youtu.be/NIo_5LMy0gY 형사배상명령제도 1 의미 : 형사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2 신청조건 : 형사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에 검사 항소

윤소평변호사 — Wed, 06 Nov 2024 23:48:40 GMT

검사구형이 징역형이고 판결선고형이 벌금형인 경우,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다)을 이유로 종종 항소를 제기한다! 비단 음주운전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https://youtu.be/8GyPhJ5abKg 판결문으로 보는 사례! 위 사례는, 피고인이 2015. 10.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

임금, 퇴직금등 체불금품에 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양형기준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Wed, 06 Nov 2024 01:10:50 GMT

https://youtu.be/pYwlytgeJE4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 등 미지급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위반의 행위유형은 다양하다.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양형범위 임금 등 미지급을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미지급금액, 미지급이 악의적였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경, 가중요소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전성기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방법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04 Nov 2024 07:12:15 GMT

https://www.youtube.com/watch?v=mhCH3vlynuo 1 전성기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억해야 한다 : 전성기라고 판단하고 인식한 그 시점, 시기에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의 주관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전성기는 오래 지속될 수 있거나 다시 찾아올 수 있다. 2

복리의 공포 : 복리72법칙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ue, 29 Oct 2024 00:37:59 GMT

https://www.youtube.com/watch?v=etL87c4fKrI 자산 = 자본 + 부채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된다. 타인자본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자본으로 삼아 사업을 개시-지속하게 된다. 부채도 자산이기는 하다. 부채관리를 잘 하면 세금관련 등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법인파산 기업파산 예납금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28 Oct 2024 05:24:13 GMT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 비용으로는 [1] 예납금, [2] 변호사보수, [3] 송달료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예납금과 관련하여 실무준칙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법인파산 기업파산 예납금 기존 법인파산, 기업파산절차에서 예납금은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부채규모에 따라 일률적으

2025년 월 법정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생계비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25 Oct 2024 00:13:36 GMT

https://youtu.be/dvFAydNPz2E 매년 물가상승률, 금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과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고시하고 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작성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변제재원을 삼아야 하고, 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절차에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