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바카라 규칙 1. 문서의 바카라 규칙력

Ⅰ. 문서의 바카라 규칙능력

1. 의의

문서의 바카라 규칙능력이란 바카라 규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바카라 규칙능력은 형사소송과 달리 제한이 없다.

2. 위법하게 수집된 바카라 규칙의 바카라 규칙능력

(1) 문제의 소재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바카라 규칙의 경우에도 바카라 규칙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바카라 규칙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카라 규칙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원칙적으로는 부정함이 타당하나, 긴급한 상태에서 이보다 불법성이 큰 사항에 대한 방어권 행사는 바카라 규칙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Ⅱ. 문서의 바카라 규칙력

1. 문서의 형식적 바카라 규칙력(진정성립)

(1) 의의 및 입증책임

문서가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바카라 규칙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진정성립

판례는 상대방이 성립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하면 주요사실에 대한 경우처럼 재판상의 자백,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3) 진정성립의 추정

➀ 공문서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만 판례는 공사병존문서의 경우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➁ 사문서

판례는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해당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것이 도용이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경우 항변자가 이를 입증하면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기에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문서의 실질적 바카라 규칙력(바카라 규칙가치)

(1) 의의 및 판단방법

바카라 규칙가치란 어떤 문서가 요증사실을 증명하기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된다.

(2) 처분문서의 바카라 규칙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관은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해야하며, 법관이 처분문서를 배척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설시해야한다. 다만 판례는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 묵시의 약정이 있음이 인정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보고문서의 실질적 바카라 규칙력

보고문서의 실질적 바카라 규칙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결정된다. 다만 판례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상태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확정된 민, 형사판결은 유력한 바카라 규칙이기에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